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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01/28, 칵테일리]지자체 예타면제 64조이상, 선심성 논란 ... 외

최고관리자
19-01-28 10:00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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칵테일펀딩에서 AI를 통해 요하여 큐레이션하는 오늘의 청약, 경제, 금융, 투자, 부동산 뉴 [경기,] 광주금호리첸시아 : 민간분양, 441세대, 10/31~11/[경기] 하남감일스윗시티 A5블록 : 

 

<오늘의 청약 : 목록을 클릭하시면 해당 청약 홈페이지로 이합니다> 

 

[전북] 전주만성에코르1단지 국민주택, 아파트, 832세대, 1/28~1/30


#지자체 예타면제 64조이상, 선심성 논란


전국 지자체가 정부에 요청한 30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사업비가 64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 낭비라는 주장도 만만찮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규모 예타면제를 추진하는 것은 SOC 사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미니스톱, 매각 철회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미니스톱을 운영하는 일본 이온그룹이 한국미니스톱 매각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당초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 사모펀드 등이 뛰어들어 업계 지각변동이 예상됐지만 한국미니스톱이 매각 대신 자체 운영으로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 롯데 측은 최고액인 4000억원대 중반 금액을 입찰가로 제시했지만, 일본 이온그룹과 롯데가 끝내 매각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업계 관계자는 "미니스톱이 어디에 인수된다 해도 업계에는 상당한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며 "매각 무산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편의점을 유치하려는 업체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은도 00페이 출시 예고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산하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 간편결제 서비스를 상반기 내에 개시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금정추가 추진할 간편결제 서비스가 중소기업벤처부와 서울시 등이 오픈한 제로페이가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로페이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이 주도하는 또 다른 사업은 은행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또 다른 모바일 직불페이가 나오면 시장 혼란과 이중 투자 문제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중 투자 문제 방지를 위해 조속히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돼지 공급은 역대 최대인 반면, 소매가 요지부동 


지난 25일 기준으로 국산 냉동삼겹살의 평균 소매가격은 100g에 1739원이었습니다.

1년 전 같은 날의 가격(1755원)과 비교해서 16원 떨어지는 데 그쳤지만, 지난해 국내에 공급된 돼지고기 물량은 수입산 급증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급량 증가 폭에 비해 가격의 하락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는 가격 왜곡 현상의 주범으로 원산지 둔갑, 가짜제품 판매 같은 불법행위 수입산을 지목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권 엄격한 대출관리 당부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주재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올해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전세가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부실화할 위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을 늘릴수록 자본을 더 확보하는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와 예금과 대출비율에 대한 새 규제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연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인 DSR 규제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해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