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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01/08, 칵테일리]2021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 ... 외

최고관리자
19-01-08 10:57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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칵테일펀딩에서 AI를 통해 요하여 큐레이션하는 오늘의 청약, 경제, 금융, 투자, 부동산 뉴 [경기,] 광주금호리첸시아 : 민간분양, 441세대, 10/31~11/[경기] 하남감일스윗시티 A5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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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백석역더리브스타일 민간분양, 오피스텔, 200세대, 12/28~1/11

[경기] 경희마크329 민간분양, 오피스텔, 329세대, 1/4~1/18



#2021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 


2021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가구 1주택 상태를 2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는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두 측면에서 모두 강화되며, 특히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3주택 이상자와 동일한 과세방식을 적용을 받습니다. 7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 중 무역분쟁 해결위해 차관급 협상시행


미국과 중국이 7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이틀 일정으로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차관급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중 양측은 협상에서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과 미국 지적재산권 보호, 중국의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축소 등 중국이 최근 내놓은 광범위한 약속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 도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미측은 향후 합의사항에 대해 약속 준수를 보증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을 것을 중국 측에 압박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습니다. 이에 WSJ은 중국 측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도록 할 것이냐의 문제는 협상의 성패를 가르는 이슈라고 평가했습니다.

  

 

 

 

 

#잘 나가던 수출 둔화세...흑자 규모감소


경상수지 흑자가 81개월 연속 이어졌지만 규모는 7개월 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 등 주력 수출 품목의 단가 상승세가 주춤하고 세계 교역량이 둔화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2012년 3월부터 지금껏 이어지며 사상 최장 기록을 경신했지만, 흑자 규모는 지난해 4월(17억7천만달러) 이후 최소치로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한은 관계자는 "반도체 단가 상승 둔화, 세계 교역량 둔화는 일시적인 요인은 아니다"라고 전하며 향후 둔화세가 증가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하기로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만에 결정 방식이 바뀔 예정입니다.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눈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범위를 정하면, 결정위가 그 안에서 최저임금을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객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계는 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서로의 입장차로 인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주택 증여 사상최대

 

지난해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강도 주택시장 규제로 종부세나 양도세 등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나 가족에게 주택을 물려주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4월 말 발표될 예정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인상될 예정이라 연초부터 절세를 목적으로 증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14%로 증가한 10만1746건을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