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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08/23]방통위, 페북 과징금 부과 '패소'... 즉각 "항소할 것"

최고관리자
19-08-23 10:50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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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페북 과징금 부과 '패소'... 즉각 "항소할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 과징금 부과를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방통위는 서버 접속경로를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린 페이스북의 조치가 이용자의 피해를 유발했다고 봤으나 법원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방통위는 항소 뜻을  밝혔으며, 국내 통신업계는 이번 판결과 관련, “글로벌 IT업체의 망 이용 대가에 관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페이스북처럼 서버를 해외에 둔 글로벌 콘텐츠제공자(CP)들이 국내 통신사와의 망 사용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본 수출규제 논의 의사 밝혔으나... 실상 억지부리기


일본 경제산업상이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할 국장급 정책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2일 양국 과장급 만남 후에 한국이 "다르게 밝힌" 부분을 먼저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일본에 수출 규제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는 우리 정부 주장을 접어야 국장급 대화를 하겠다는 뜻인데 우리 정부가 "과장급 만남은 협의하는 자리였고, 일본에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힌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일본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을 때를 대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영 FTA 최종 서명으로 '브렉시트 불확실성 해소'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대비해 온 정부가 한-영 FTA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지난 6월 한-영 FTA를 원칙적으로 타결했으며, 이번에 협정문에 최종 서명하면서 협상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따라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상황을 맞더라도 양국 교역의 연속성은 유지되게 됐습니다. 한-영 FTA는 한-EU FTA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가 유지됩니다. 덕분에 주력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선박 등의 무관세 혜택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유니클로, '혐한' 작가 티셔츠 판매로 또 한번 논란의 여지


국내 소비자로부터 불매운동의 타깃이 된 유니클로가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2일 유니클로에 따르면, 유니클로는 자사의 한국어 온라인 스토어 ‘유니클로몰’에서 여름용 반소매 그래픽 티셔츠(UT)를 판매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이 중에서 일부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일본 이른바 ‘혐한(嫌韓·한국인에 대한 혐오)’ 논란을 불러일으킨 작가의 작품입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유니클로는 부랴부랴 22일 오후부터 해당 티셔츠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배포시작하자 저작권 침해 논란된 '국내 PC 운영체제'


광복절 기념으로 국산 PC운영체제 티맥스OS가 무료로 배포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와 비슷하지만 한국 기업이 10년 도전 끝에 만들어낸 토종 운영체제입니다. 하지만 공개와 동시에 저작권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티맥스OS는 완전한 독자체계가 아니라 누구나 개방 소스를 이용해 추가 개발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 '리눅스'에 기반을 뒀습니다. 리눅스를 이용하면 저작권료 대신, 프로그램 소스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 규칙을 어겨 문제가되었습니다. 이에 티맥스는 뒤늦게 공개 방침을 밝혔습니다.